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경기도 공고 제2021-623호「경기복지재단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에 안성시 유치 신청에 따른 선정으로

❍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체결에 따른 사후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안근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출시기) 및 제5조(의안형식)

❍ 협 약 일: 2021. 6. 29.

❍ 협약내용

- 재단이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

-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 원활하게 추진

-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여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추진실적 및 계획

- 이전 확정 결과 발표	2021. 5. 27.

- 업무협약식(경기도, 안성시, 경기복지재단)	2021. 6. 29.

- 실무협의회 구성(경기도, 안성시, 경기복지재단)	2021. 9.

- 사전 행정절차 진행	2021. 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공고 제2021-623호「경기복지재단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에 안성시의 유치 신청에 따른 선정 확정(2021.05.27.)으로

❍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협 약 일 : 2021. 06. 29.

❍ 협약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기복지재단

❍ 주요협약 내용

· 재단이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

·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 원활하게 추진

·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여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유치가 확정된 경기복지재단의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사후 동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향후 경기복지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을 안성시가 제공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니, 경기복지재단의 이전에 따른 안성시의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업무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