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 사업 개요

가. 위   치 :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

나. 면   적 : 202,843㎡

다. 사업시행자 : 레드우드주식회사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2,843	-	202,843	100.0
계획관리지역	152,179	증) 50,664	202,843	100.0
농림지역	50,664	감) 50,66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미양 개정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	-	증) 202,843	202,843

❍ 입안권자 :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성시장)

4.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 건은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계획관리지역 152,179㎡를 포함한 농림지역 50,664㎡ 총 202,843㎡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 물류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84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사안임.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내용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 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