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교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15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 제40조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0조

라. 「건축법」 제87조의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아. 「건축사법」 제22조의2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3조

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카. 「안성시 건축 조례」 제11조, 제28조의2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26.～6.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안성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조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일부 해체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다만, 중간층에 철근콘크리트 또는 데크플레이트슬래브 등의 중량구조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요구조부가 일반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제외한다), 경량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등의 용접 또는 조립식구조로서 경량지붕으로 마감된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성시 권역 감리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제외 요청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정 연기 또는 제외를 요청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즉시 다른 감리자를 선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폐업하거나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3.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고조사

4. 빈 건축물의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 택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 택 과 장 김 지 원
	팀 장 직위․성명	건축물관리팀장 류 연 광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윤 혜 (031-678-2882)

[별지 제1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제외 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 년 월 일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연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관리자명	사무소명	감리자명	해체공사기간	완료신고일
297㎜×210㎜(보존용지(2종) 70g/㎡)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주택과장 김 지 원, 건축물관리팀장 류 연 광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  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 ⑤ (생  략)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 ② (생  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 ⑤ (생  략)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 ③ (생  략)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③ (생  략)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  략)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  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  략)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  략)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12. (생  략)

□ 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성시 건축 조례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나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조사 사항의 심의 결정이나 조사보고가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심의나 조사 성격이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지정 등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소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그밖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대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실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