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2.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교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26. ~ 06. 16.

6. 검토의견

❍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제정(법률 제16416호, ‘19. 4. 30.공포, ’20. 5. 1.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고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함.(「안성시 건축 조례」제28조의2 삭제)

❍ 안 제5조는 재난, 노후 등으로 인한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안성시 건축 조례」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소위원회 심의 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점검 대상으로 정함.

❍ 안 제6조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자연 재난) 및 나목(사회 재난)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정함.

❍ 안 제7조는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조분야 소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전진단 대상으로 정함.

❍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 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의 일부 해체(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일정 면적·높이·층수 이하 또는 미만 해체와 주요구조부가 일반·경량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등의 용접 및 조립식구조로서 경량지붕으로 마감된 건축물 등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정함.

❍ 안 제9조제1항, 제4항는 안성시 권역 감리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지정하여서는 안되는 경우를 정함.

❍ 안 제9조제2항는 감리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10조는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업무대가 적용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점검관리지침)을 정함.

❍ 안 제11조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리지원센터를「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라“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 제정안에서 센터의 수행 업무 내용을 정함.

❍ 안 제12조는 빈 건축물 정비 시 해체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번 제정안은 건축물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조례안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따른 비용 산정 시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점검을 추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