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 규정(안 제3조)

다. 경비의 지원 규정(안 제4조)

라.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26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214,000천원

가. 죽주대고려문화축제: 50,000천원

나. 안성맞춤 포도축제: 50,000천원

다. 공도문화축제: 50,000천원

라. 금광달빛축제: 20,000천원

마. 삼죽 꿈의 음악회: 20,000천원

바. 일죽 청미음악회: 24,000천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8.~5.28.) 결과 의견제출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명칭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4조(경비의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축제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 단위별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계획의 심의․조정 및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 축제 관련 기획․체험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세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두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 및 평가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14조(신청 및 평가) ① 축제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 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방안을 강구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예술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팀 장 직위․성명	공 연 팀 장 윤 영 미 (031-678-2511)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및 제12조

나. 비용 발생요인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필요경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소요액	214,000	214,000	214,000	214,000	214,000	1,070,000
죽주대고려문화축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안성맞춤 포도축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공도문화축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금광달빛축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삼죽 꿈의 음악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일죽 청미음악회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시비: 2021년분 본예산에 기 반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공연팀장 윤 영 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	2차연도 (2022)	3차연도 (2023)	4차연도 (2024)	5차연도 (2025)	계
세 입		-	-	-	-	-	-
자체수입		-	-	-	-	-	-
세 출		214,000	214,000	214,000	214,000	214,000	1,070,000
죽주대고려문화축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안성맞춤 포도축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공도문화축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금광달빛축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삼죽 꿈의 음악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일죽 청미음악회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재원 조달		214,000	214,000	214,000	214,000	214,000	1,070,000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214,000	214,000	214,000	214,000	214,000	1,070,000
	지방세수입	214,000	214,000	214,000	214,000	214,000	1,07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생 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