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2. 제안이유

❍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 규정(안 제3조)

다. 경비의 지원 규정(안 제4조)

라.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예산수반 사항: 年 214,000천원

가. 죽주대고려문화축제: 50,000천원

나. 안성맞춤 포도축제: 50,000천원

다. 공도문화축제: 50,000천원

라. 금광달빛축제: 20,000천원

마. 삼죽 꿈의 음악회: 20,0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08. ~ 05. 28.

6. 검토의견

❍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정함.

❍ 안 제2조는 지역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조, 제4조는 축제 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축제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위촉 포함)·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정기·임시) 개최·소집 방법과 회의 시작 및 의결 요건을 정함.

❍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의 역할을 정함.

❍ 안 제12조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 안 제13조는 축제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정함.

❍ 안 제14조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기, 매년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함.

❍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조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을 정함.

❍ 이번 제정안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에 대한 지원·운영 및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축제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4조제3항에서 축제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조문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고1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구 분	조례명	위원회 구 성	구성 인원	위원장	임기	지정 축제	축제평가	비고
계	8 건
대전	축제육성 조례	○	15명 이내	행정 부시장	2년 / 1회 연임	○	○
부산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호선	2년 / 1회 연임	x	○
경기	지역축제 지원 조례	○	15명 이내	호선	2년 / 1회 연임	x	○
충북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0명 이내	행정 부시장	2년 / 연임	○	○
충남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15명 이내	호선	2년 / 2회 연임	x
전북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1명 이내	행정 부시장	2년 / 1회 연임	○	○
광주	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호선	2년 / 연임	x	○
제주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명 이내	호선	2년 / 연임	○	○

참고2	타 자치단체 조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책무) 시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축제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관계 전문가와 제11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전국화·세계화와 이벤트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 맞는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 도시형성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 전시·컨벤션, 각종 이벤트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민간축제의 육성·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축제의 육성)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광주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열리는 대형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신규 이벤트 발굴·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축제 평가시스템 운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자치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통합·조정 등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8.5,2011.5.13,2012.10.15>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제5조제3항에 의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4.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획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 구성 시 본 위원회 위원 외에 외부위원을 영입할 수 있다.

③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업무소관 과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08.7.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각종 위원회 회의출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축제별 특성에 맞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평가에 따른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부 칙<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민화합이나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육성)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등 축제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축제육성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시 지정축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58호><개정 2013. 01. 11>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축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산업과장이 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 지정축제) ①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 지정축제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 지정축제의 지정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

1. 시 개최 축제 : 개최 부서의 장

2. 자치구 개최 축제 : 자치구청장

3. 그 밖의 축제 : 축제 개최자. 이 경우 주된 축제개최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시 지정축제에 대하여 다른 축제에 우선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 개최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축제의 평가) ①시장은 매년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축제 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나 제8조의 축제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사무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축제사업이나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기획이나 운영 등의 축제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2013. 01. 11 조례 제412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과학문화산업본부장”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 축제 선정

제3조(지원계획 수립·공고 및 평가 등 <개정 2011.10.20.>)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

3. 등급별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신설 2011.10.20.]

6.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일정·선정절차·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 안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효과가 큰 축제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축제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외)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경기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및 지역축제평가단

제7조(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과 지역축제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1.6.2., 2011.8.8.>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제한) 위원의 위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인을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1.10.20.>

③ 지역축제 평가단는 현지답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은 평가단 운영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축제 지원

제17조(예산확보) 도지사는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시장·군수 또는 위임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19조(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축제를 예방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회수)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의 육성)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충청북도 지정축제

제4조(충청북도 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시·군이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의한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정축제(이하 “도 지정축제”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2. 충청북도 우수축제

3. 충청북도 유망축제

제5조(도 지정축제 신청) 시장·군수는 지역축제를 도 지정축제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축제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축제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축제평가단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대상 축제는 제5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 신청을 한 지역축제 중에서 축제평가단,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④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축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2. 도 지정축제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관광진흥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군 소속 행사관련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에서 지역축제로 선정·지원하고 있는 축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