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2.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 삭제 및 개정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8조, 제21조)

나. 인용된 다른 법률(「하수도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

-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안 제2조, 제3조)

- “하수관거”→ “하수관로”(안 제9조제4항)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순화, 띄어쓰기, 맞춤법(두음법칙 적용) 등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6. 29. ~ 07. 19.

6. 검토의견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조항이고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삭제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8조는 「지방공기업법」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대상인 중요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21조는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할 소지할 소지가 있어 「지방공기업법」제34조에 적합토록 조문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2조, 제3조, 제9조제4항는 인용된 「하수도법」 용어에 적합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