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  회  의  견  청  취

- 양성 장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안     성     시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  회  의  견  청  취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입안사유 및 목적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69-16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2. 사업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69-16번지 일원

나. 면   적 : 57,215㎡

다. 사업시행자 : 농업회사법인(주)장연양계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계란유통센터)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57,215	-	57,215	100.0
관리지역	소계	26,013	증) 31,202	57,215	100.0
	계획관리지역	901	증) 56,314	57,215	100.0
	생산관리지역	8,055	감) 8,055	-	-
	보전관리지역	17,057	감) 17,057	-	-
농림지역		31,202	감) 31,202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장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69-16번지	-	증) 57,215	57,215

다. 입안권자 : 안성시장

라.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성시장)

4.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21.01.2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 2021.04.07. : 안성시 제2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나”등급) 심의(원안수용)

○ 2021.05.11. : 안성시 제3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수용)

○ 2021.05.2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회신

○ 2021.08.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안서 제출

○ 2021.08.09.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08.12. ~ 8.26. : 주민열람공고

나. 추진계획

○ 2021년 09월 : 시의회 의견청취

○ 2021년 12월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11월 :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1.12월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 2022년 01월 ~ 2023년 : 부지조성공사,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기 정

○ 변 경

[참고]

■ 위치도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계획도(안)

※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녹지는 단지내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7,215	100.0
유통용지		45,758	80.0
기반시설용지		11,457	20.0
	도로	4,591	8.0	단지내 시설
	주차장	1,194	2.1	″
	공원	2,765	4.8	″
	녹지	2,907	5.1	″

■ 건물배치도

[참고자료]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0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국ㆍ도비지원-150억원) 대상지선정에 따라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 운영(공판장 포함)을 통한 계란 생산ㆍ유통의 거점 조성으로 계란 브랜드 육성 및 공동마케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내 산란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입안 신청된 사항으로 관내 산란계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타당함.

□ 추진사항

○ 2021.04.07. : 안성시 제2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나”등급) 심의(원안수용)

○ 2021.05.11. : 안성시 제3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수용)

○ 조건부내용

- 토지용계획부문

* 조경녹지추가, 소공원면적 추가 확보, 기반시설관리방안 수립, 경관분석을 통한 주변토지 조화 검토

- 건축부문

* 건축높이축소

- 교통부문

* 단지내 도로 측구 0.7m 확보

* 단지내도로 회전구간 최소화 검토

* 양성로 도로폭 12m 확장검토

- 공공기여부문

*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방식 검토

※ 매년 사회복지시설 계란 현물기탁 추진

□ 법적검토

○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동시에 결정하는 사항이며,

○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30만㎡ 미만의 용도지역변경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결정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법적 타당함.

□ 유권해석발췌

○ 사회복지시설 현물기탁 신청서

○ 보도자료(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