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정비

-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나.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목적조항에 약칭 삭제 및 인용 법령명에 낫표(「」) 삽입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역보건법」 제11조, 제30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다. 「의료법」 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7.20.~8.9.)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을 “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4조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를 “이”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건위생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허 지 욱
	팀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팀장 박 선 옥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윤 빈 (031-678-571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필요한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 범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따라 ------------------- 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 필요한 ------------------------.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허 지 욱,  보건행정팀장 박 선 옥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이 2015.11.19. 전부개정 되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

: 제9조, 제24조 ⇒ 제11조, 제30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015. 11. 19. 전부개정 되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 제22조 ⇒ 제23조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