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정비

-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나.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목적조항에 약칭 삭제 및 인용 법령명에 낫표(「」) 삽입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7. 20. ~ 08. 09.

6.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제명 정비

·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안 제1조 및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