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정비(안 제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 제37조제6항

나.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추가

(안 제7조제2항)

라.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제1호)

마.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7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기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 규정 추가

바.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신설(안 제16조제3항)

사.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 정비(안 제17조)

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순화, 오탈자,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라.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3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7.16.~8.5.)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해”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로, “안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대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 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제4조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및 영 제56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인정하는 때 또는”을 “인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한다.

제9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 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 운용 관과 기금 출납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제11조 중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융자 신청등)”을 “(융자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받아”를 “대여 받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융자금의 대하)”를 “(융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를 “대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을 “제1항에 따른 대여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금 운용 계획․결산보고)”를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금 운용”을 “기금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로, “시의회”를 “안성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건위생과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허 지 욱
	팀 장 직위․성명	위생관리팀장 정 연 규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선 아 (031-678-573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란 -------------------------------------------------------------------------------------------.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법 제82조제ㆍ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 분 :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 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귀속 절차) 법 제8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귀속 절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및 영 제56조------------------- 필요한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	<삭 제>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같은 자	2. -------------------------- 가진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① -------------------------------------------------------- 한 차례 ---------------------------------------------- 인정하거나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출석으로 시작하고,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
1. 기금 운용 관 : 업무 담당 과장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 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2. 기금출납원: ------------
② 기금 운용 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제11조(융자 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계획) ----- 제5조제1호에 따라 -----------------------------------------------------------------------.
제12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 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융자 대상) ----------------------------------------- 영 제21조에 따른 -------------------------------------------------------------------------------.
제13조(융자 신청등) ① (생 략)	제13조(융자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③ ------------------------------------------ 대여 받아 -------------------------.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 대여하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 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 해당 -----------------------.
제16조(기금 운용 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 계획ㆍ결산보고) ① -------- 해당 ---------------------- 기금운용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 안성시의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한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허 지 욱,  위생관리팀장 정 연 규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③ (생  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위촉 해제사유와 함께 위촉 해제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