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안    성    시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 제안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 라인」교육부 2020.4.3.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20.12.

□ 제안이유

○ 공도읍 승두리 5번지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학교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상호협력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 요

○ 협약 대상

- 대상 : 안성시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기간 : 2021. 9. ∼ 2025. 3.

○ 협약방법

- 시장 결재 → 의회 사전 동의 → 상호협력 협약(안성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체결

○ 협약목적

-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생활문화 시설 확충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증진에 기여

나. 사업내용 : 공도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8. ~ 2025. 3.

○ 사업내용 : 학교복합시설(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 사업규모 : 연면적 2,600㎡

※ 기본구상용역으로 세부 규모 설정

○ 사 업 비 : 8,260백만원

□ 향후계획

○ 2021.  9. : 안성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업무협약

○ 2021. 10. : 경기도교육청 지방재정 투자심사서 제출

○ 2021. 11. : 경기도교육청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1.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4.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 2022.  5. ~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 2025. : 공사 착공 및 준공

붙임  1. 기본협약서(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협약서(안)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과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에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가칭)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하 “복합화 사업”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 정의 및 규모)

복합화 사업이란 학교시설부지에 복합화시설(교육·문화·복지 등의 공동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해당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물적·인적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본 협약의 대상은 아래 시설로 한다.

구분	복합화시설 예상규모			비고
	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연면적(건물)	1,400㎡	600㎡	600㎡	총 2,600㎡
복합화시설 사업비	지자체부담(8,260백만원)

2. 복합화시설의 규모 등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설계변경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시장과 교육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복합화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의 부담은 지자체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3조(업무협력분야)

시장과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2. 자료, 정보 등 상호공유

3.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4. 부지 공동 활용 및 사업추진방안(공동설계) 마련 협조

5.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사항 등

제4조(협의 주관 및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

시장은 제3조(업무협력분야)의 협의를 주관하고, 상호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합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제5조(사업 추진)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실시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실시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상호 신뢰)

위 협약의 당사자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발생 및 변경)

본 업무협약서는 각 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시장과 교육장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본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해지)

위 합의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없으며, 상호 협의하여 해지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 후 협의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9월      일

안 성 시 장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 ○		○ ○ ○

붙임2		관련법규

□ 학교복합시설 설치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 3. 23.>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 라인 (교육부 2020.4.3.)

□ 지자체-교육청 업무 협약

ㅇ (부지 확보) 학교-교육청-지자체 간의 협의사항 및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부지 확보 여부 확인

* 생활SOC시설 : 지자체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

ㅇ (MOU) 지자체-교육청 MOU 체결 등 업무 추진체계 구축 여부

□ 학교 구성원 및 주민참여

ㅇ (학교 구성원 동의) 학교(장) 및 학부모, 학생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동의 여부와 학교 측의      시설 요구 사항 반영 여부

* 필요시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 지원 가능

ㅇ (주민 의견수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 구성원의 실질적 수요 및 구체적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간담회 등 계획서 첨부

□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 및 주민참여 근거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20년12월)

【사전기획 단계】7p

다. 사전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협의체 대상 : 교육(지원)청·자치단체·학교·학부모·전문가·전문기관 등

ㅇ 협의내용 : 학교 및 자치단체 요구사항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협약내용 세부 협의,                 복합화 시설 주요 용도 등

라. 기본 협약 체결 [1차] (대규모 택지사업 등)

ㅇ 협약대상 : 지역교육지원청·자치단체(+필요시 사업시행자)

ㅇ 협약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기본 추진 방향 설정, 상호협력 관계                    조성 등

ㅇ협약시기 : 복합화 대상교 선정 후(신설학교 중앙투자심사 승인 후)

※ 투자심사 전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