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ㆍ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ㆍ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2. 제안이유

❍ 공도읍 승두리 5번지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학교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상호협력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약 대상

- 대상 : 안성시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기간 : 2021. 9. ∼ 2025. 3.

나. 협약방법

- 시장 결재 → 의회 사전 동의 → 상호협력 협약(안성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체결

다. 협약목적

-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생활문화 시설 확충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증진에 기여

라. 사업내용 : 공도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8. ~ 2025. 3.

- 사업내용 : 학교복합시설(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 사업규모 : 연면적 2,600㎡

※ 기본구상용역으로 세부 규모 설정

- 사 업 비 : 8,260백만원

라. 향후계획

- 안성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업무협약	2021.  9.

- 경기도교육청 지방재정 투자심사서 제출	2021. 10.

- 경기도교육청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1.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 12.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2022.  5. ~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  9.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3. ~ 2025.

4. 검토의견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공도읍 승두리 5번지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학교부지 내에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 관련 기관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자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주요협약 내용

·대 상 : 안성시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기 간 : 2021. 9 ~ 2025. 3.

❍ 협약목적

·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생활문화 시설 확충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공도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 위 치 :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 기 간 : 2020. 8. ~ 2025. 3.

· 내 용 : 학교복합시설(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 규 모 : 2,600㎡ (기본구상 용역으로 세부 규모 설정)

· 사업비 : 8,260백만원(지자체부담)

다. 검토의견

❍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설립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협약서(안)에 따르면 안성시가 부담할 예산이 8,260백만원으로 추진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앞으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 원활한 업무협조로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 공도지역 학생 및 시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본 동의안의 의회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