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4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 (안 제5조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 (안 제9조 ～ 제13조)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 (안 제14조 ～ 제16조)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

❍ (안 제17조 ～ 제18조)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 (안 제19조 ～ 제24조)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48개)

지방정부명	비고
경기도, 서울시 중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강동구, 부산시 금정구, 부산시 동구, 부산시 남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동구, 울주군, 당진시, 부여군, 남원시, 고창군, 양산시, 고성군(경남), 태백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제도화를 촉진하고 관련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하였는 바,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규약 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및 운영, 제3장 회의, 제4장 실무협의회,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제5장 사무국, 제6장 재정 및 기타 등 총24조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09.30. 출범하여 현재 경기도 및 전국 47개 시·군 등 총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1.4.14.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년 400~500만원이 예상됨.

❍ 협의회의 회원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 주요기능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마련을 도모하는데 있음.

❍ 검토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립된 단체로, 안성시의 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