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2020. 3. 31.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법률 제17168호(2020.03.31.)로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행정동우회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조례인 현재의「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는 1978.06.01. 설립된 후, 현재 3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안성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시행(2015.06.30.) 되어왔으나, 상위법으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