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관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입주로 인하여 주민편의 및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조정(행정리․통․반 분리․신설)을 추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내용

❍ 공도읍 승두리 행정리 신설, 이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2)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승두리 사곡1리(5개반)	⇒	(기존)공도읍 승두리 사곡1리 (5개반) (신설)공도읍 승두리 우방 (7개반)

❍ 공도읍 양기리 행정리 신설, 이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2)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양기리 야촌(3개반)	⇒	(기존)공도읍 양기리 야촌 (3개반) (신설)공도읍 양기리 서해 (10개반)

❍ 공도읍 진사리 행정리 변경 및 신설, 이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2)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진사리 양진(2개반)	⇒	(변경)공도읍 진사리 양진1리 (2개반) (신설)공도읍 진사리 양진2리 (4개반)

❍ 보개면 내방리 유방마을 반 신설(안 별표1)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보개면 내방리 유방(2개반)	⇒	(기존)보개면 내방리 유방 (2개반) (변경)보개면 내방리 유방 (3개반)

❍ 원곡면 외가천리 행정리 신설, 이장정수 조정(안 별표1, 별표2)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원곡면 외가천리 상가천(2개반)	⇒	(기존)원곡면 외가천리 상가천 (2개반) (신설)원곡면 외가천리 남산 (10개반)

❍ 안성2동 행정통 신설 및 통장정수 조정(안 별표1, 별표3)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안성2동 아양1통(2개반)	⇒	(기존)안성2동 아양1통 (2개반) (신설)안성2동 아양6통 (4개반) (신설)안성2동 아양7통 (4개반)

❍ 안성3동 당왕8통 행정통 변경 및 신설, 통장정수 조정(안 별표1, 별표3)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안성3동 당왕8통(16개반)	⇒	(변경)안성3동 당왕8통 (8개반) (신설)안성3동 당왕9통 (8개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7조, 제8조, 제14조)

❍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 예산수반사항 : 36,820천원

❍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장‧통장‧반장 수당‧상여금‧회의수당

❍ 신설 행정리 팩스설치비 및 팩스운영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입주로 인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행정리·통·반 분리, 신설)을 추진하고,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공도읍 승두리 우방아이유쉘 아파트(625세대)를 승두리 우방(7개반)으로 신설

- 공도읍 양기리 서해그랑블 아파트(618세대)를 양기리 서해(10개반)으로 신설

- 공도읍 진사리 수창해뜨레 아파트(214세대)와 다세대주택(25세대) 신축으로     진사리 “양진”을 “양진1리(2개반)”로 변경하고 “양진2리(4개반)” 신설

- 보개면 내방리 전원주택단지 입주로 내방리 “유방”에 1개반을 신설하여

3개반으로 변경

- 원곡면 외가천리 원곡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566세대)를 외가천리 남산(10개반)으로 신설

- 안성2동 하우스디 아파트(407세대) 및 아양LH 5단지· 6단지 아파트(522세대)를

아양6통(4개반)과 아양7통(4개반)을 신설

- 안성3동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1,430세대)를 당왕8통(8개반)으로 변경하고,당왕9통(8개반)을 신설

-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확히 함.

❍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장·통장·반장의 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및 팩스설치비 및 팩스운영비 등 연 36,820천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의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판단 됨. 향후에도 행정리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