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삼죽면 청사부지가 내강리와 용월리 2개리에 걸쳐 있는 바, 혼재된 경계를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 불부합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 및 별표의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편입되는 지역		편입 받는 지역
삼죽면 용월리 467-15, 1,446㎡	⇒	삼죽면 내강리

❍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정비(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삼죽면 청사부지가 내강리와 용월리 2개리에 걸쳐 있어, 혼재된 경계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부합 행정 구역에 대한 경계조정 및 별표의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삼죽면 청사부지 내 용월리 467-15, 1,446㎡를 삼죽면 내강리로 편입하고

- 〔별표〕공도읍, 대덕면, 양성면, 삼죽면 고삼면, 안성2동의 관할구역란을 명확히 정비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의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