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시민안전과장 )

가. 제안이유

❍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다. 예산수반사항 : 연 8,220천원

❍ 안전보안관 홍보물품 제작: 3,000천원

❍ 안전보안관 활동인원 식대: 1,920천원(8,000원×20명×12회)

❍ 보험가입비: 2,500천원

❍ 사무용품 등 구입: 8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4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 대표단 구성

- 안 제6조 및 제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및 제9조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안관 보험가입비 등 연 8,220천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임.

❍ 경기도 안전기획과 – 6295(2020.04.20.)호로 ‘20년도 경기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 및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 및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