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세계의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2) 위탁사무: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관리

3) 위탁대상: 최근 3년간 언어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 비영리 법인, 단체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6) 운영예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경비 지원

❍ 위탁사무의 범위

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확보,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

❍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 민간위탁 필요성

1) 세계언어 교육을 위하여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됨

2)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전문성 필요

다. 예산수반사항 : 746,247천원

❍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제반 운영비(2021년 본예산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20.11.20. 시행) 제5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의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하고, 시설운영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성시 세계언어센터”는 구)백성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생활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하며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 준공 전 까지는 선정된 위 수탁 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임.

❍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사무는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관리이며, 최근 3년간 언어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가운데 공개모집에 따른 심사선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년간 운영예산은 인건비, 관리비 등 746,247천원으로 예상됨.

❍ 유사성격의 시설로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 영어마을은 운영 조례의 폐지(2017.01.20.)로 중단된 사례가 있음.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근거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사업추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요망함.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