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일: 2020. 11. 17.(제정일 2018. 3. 31.)

❍ 개정사유: 2018년 제정된 규약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보완

❍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제4조 임원)

❍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제5조 임원의 임기)

❍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제11조 실무협의회 등)

❍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제12조 경비부담)

❍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운영세칙 조항 정비(제15조 운영세칙)

❍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 회원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동의안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2020.11.17.)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규정에 따라 개정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혁신교육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020.10.30.)에서 의결되어 안성시는 2020.12.01. 본 협의회에 가입하였음.

❍ 2021. 1월 현재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바, 개정 주요내용은 감사 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실무협의회의 세부조항 마련 등   협의회 운영에 미흡한 점을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혁신교육정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규약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