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당 대상 단체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추가(안 제2조제2호다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추가(안 제2조제2호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추가

(안 제2조제2호마목)

-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추가

(안 제2조제2호사목)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규정 정비 및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 위원의 임기(당연직 및 보궐위원의 임기 삭제) 정비(안 제8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사회경제 조직”의 해당 단체를 확대 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추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추가, 그 밖에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추가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