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 추가(안 제1조)

❍ “가맹점”과“운영대행사”에 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으로 정의 변경

❍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지역화폐의 종류 정비 및 지역화폐의 기재사항 신설(안 제4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업종 규정(안 제8조)

❍ 가맹점 등록취소 시 공개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13조제3항 및 제14조)

❍ “운영대행사”를“판매대행점”으로 정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할인금액 환수 규정 정비(안 제24조)

❍ 가맹점 등록 및 운영대행사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제처에서 정비토록 요구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 목적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 추가

- 제2조 제3호중 운영대행사에서 판매대행점으로 정의 변경

- 안 제4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지역화폐의 종류 정비 및    지역화폐의 기재사항 신설

- 안 제4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규정 신설

- 안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업종 규정

- 안 제10조제2항  가맹점 등록취소 시 공개규정 신설

- 부칙 제2조 및 3조 가맹점 등록 및 운영대행사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 하는 것 등으로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안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