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정비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역주민”에 대한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제12호)

❍ 공공체육시설 사용순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1일 최대 사용시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5항)

❍ 예약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안 제4조의2)

❍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규정을 신설(안 제4조의3)

❍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한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안 제10조, 제11조)

❍ 이용자의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3조)

-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90퍼센트) 반환을 규정

-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관련 불가항력적 인정 범위를 확대

-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 환불 규정 신설

❍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배상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의2)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요구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2호에 “지역주민”에 대한 정의 규정 추가

- 안 제4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순위를 명확히 규정

- 안 제4조의5에 공공체육시설 1일 최대 사용시간 규정을 신설

- 안 제 4조의2 및 안제 4조의3에 예약현황 공개와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규정을 신설

- 안 제 10조 및 11조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

- 안 제13조에 이용자의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

- 안 제13조의2 및 안제19조의2에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배상하는 규정 과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 규정 신설하는 것 등으로

❍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위약금 부담 경감과

이용요금의 정비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이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