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발 의 자 : 황진택, 박상순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01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2월 16일

다. 상정일자 : 2021년 02월 17일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면적을 완화(당초: 80퍼센트 미만→ 변경: 90퍼센트 미만)함으로써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완화(안 별표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 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2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중 가.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중 80퍼센트 미만을 90퍼센트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견 제출(25명)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를 위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