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는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규정에 따라 미양농공단지 운영협의회와 2016.06.01.~2021.05.31.까지 5년간 협약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음.

❍ 이에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를 미양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관리사무소”의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관리사무소”의 운영 및 사무 위탁 관리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추진계획

- 시의회 동의안 제출	‘21.02월

- 위탁기관 결정 공고	‘21.05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1.05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안성시는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4제6항(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규정에 따라 미양농공단지 운영협의회와 2016. 06. 01. ~ 2021. 05. 31.까지 5년간 협약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를 미양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5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에 따라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관리업무를 미양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성 미양농공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