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산7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 사업 개요

가. 위   치 :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산7번지 일원

나. 면   적 : 130,978㎡

다. 사업시행자 : 베이지원(주) 서윤식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0,978	-	130,978	100.0
관리 지역	소 계	26,097	-	130,978	100.0
	보전관리지역	26,097	감) 26,097	-	-
	계획관리지역	-	증) 130,978	130,978	100.0
농림지역		104,881	감)104,88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안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산7번지 일원	-	증) 130,978	130,978

❍ 입안권자 :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성시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의회의견 청취건은 보개면 신안리 산7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 26,097㎡를 포함한 농림지역 104,881㎡   총 130,978㎡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 물류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130,978㎡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사안임.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내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 특히, 본 지역은 과거 석산 개발과 이후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환경 및 주민피해를 초래했던 사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사업 시행 시 철저한 현장관리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신뢰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산7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부지 조성 목적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관리지역 26,097㎡와 농림지역 104,331㎡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