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2. 05.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477-7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 사업 개요

가. 위   치: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477-7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52,556.7㎡ → 변경 62,612.7㎡(증 10,056㎡)

다.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개발㈜ 대표 임동규

라.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공장 및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2,556.7	증) 10,056	62,612.7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6,673	감)198	6,475	10.3	금회구역 추가면적 (10,056㎡)
	계획관리지역	45,883.7	증)10,254	56,137.7	89.7
금회 변경내역	소 계	10,254	증)10,254	10,254	100.0
	생산관리지역	10,254	감)10,254	-
	계획관리지역	-	증)10,254	10,254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 물류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현매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477-7번지 일원	52,556.7	증)10,056	62,612.7	안성시고시 제2017-215호 (2017.11.17.)

❍ 입안권자 :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성시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서운면 현매리 477-7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용도지역 변경은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정 52,556.7㎡에서 기존 생산관리지역 10,05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변경 하여, 총 62,612.7㎡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안임.

❍ 총사업부지 62.612.7㎡ 중 기존부지 52,556.7㎡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어 공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추가 증설되는 부지 10,056㎡에 대하여 물류시설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477-7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추가 부지(확대) 조성 목적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52,556.7㎡)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인접 생산관리지역 10,05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기존 사업부지가 공장용지로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고, 금회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련부서 협의 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최대한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