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2. 16.(화) ~ 02. 26(금)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2. 17.

가. 발 의 자 :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안정열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1. 28.

❍ 회부일자 : 2021. 02. 16.

다. 상정일자 : 2021. 02. 17.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광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분할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우수건설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건설산업 육성,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및 해촉 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하고, 우리시 지역 근로자의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등으로 경기 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부개정 상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시정의 책무와 안 제7조 및 안 제10조까지는   우수건설인에 대한 포상과 지역건설산업의 육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분할발주, 공생발전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으로 우리시 관내 건설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 및 시민의 고용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시책의 대부분이 권장사항으로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향후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안 제13조(분할발주 등) 내용중 회계과에서 분할발주 가능 공사의 범위를 확대해석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 수정 요구되어 반영함.

❍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조례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2월 1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지역건설활성화 추진계획 규정이 없어 적용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부합하도록 분할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항 삭제(안 제8조제3항)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분할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조문 수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5조제1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를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를“시장은”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제3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삭 제>
제13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 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2.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13조(분할발주 등) ① --------------------------------------------------------------------------------------------------------------------------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제 출 안	수 정 안
제15조(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시장은-------------------------------------------------------------------------------------------------------------------------------. -----------------------------------------------------------. 1. ∼ 4. (제출안과 같음) ②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