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유광철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유광철,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원형,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9.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광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조문 오류사항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조문 오류 사항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후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부개정 되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시적 특별의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