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반인숙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반인숙, 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원형, 유광철,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4.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반인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여비지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안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안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안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안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제6조) 등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부개정 되는 「지방자치법」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규정」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