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신원주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신원주,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안정열, 유원형, 유광철,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4.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안정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시행‘22.1.13.)으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사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공개경쟁신규임용 및 공개경쟁승진 응시 및 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 공개경쟁신규 합격자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겸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규칙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규칙안은 목적(안 제1조), 적용범위(안 제2조), 인사위원회 회의록(안 제3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안 제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안 제5조), 응시수수료(안 제6조), 응시결격사유 등(안 제7조), 응시연령(안 제8조), 응시자격의 예외(안 제9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안 제10조), 시험위원(안 제11조), 시험수당 등 지급(안 제12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안 제13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안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안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안 제16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안 제17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안 제18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안 제19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안 제20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안 제21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안 제22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안 제23조),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안 제24조), 특별승진임용기준(안 제25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안 26조), 실적가산점(안 27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안 제2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안 제29조) 등 총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