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유원형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유원형,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4.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원형 의원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복지점수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규칙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규칙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안 제3조), 기본항목(안 제4조), 자율항목(안 제5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안 제6조), 복지 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안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안 제8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안 제9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안 제10조)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