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박상순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9.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상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등)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61조제1항)

❍ 기록표결 도입(안 제48조)

❍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안 제55조)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안 제59조의2)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발언 신설(안 제60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9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규칙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61조제1항)

❍ 기록표결 도입(안 제48조)

❍ 회의록 작성 방법 등 개정(안 제55조)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 이의신청에에 대한 심사·결정(안 제59조의2)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발언 신설(안 제60조의2)

❍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신설(안 제94조) 등

❍ 부칙에 규칙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