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12. 1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준희 농촌사회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21.3.25.)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치유농업사 등 정의된 사항이 조례안의 포괄적 범위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와 더불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토록 함.

❍ 이번 제정안 검토결과,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의 치유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농업인 소득 확대는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4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정의 규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치유농업 육성사업 내용 등을 수정함.

○ 시장의 책무,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정의 규정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정(안 제2조, 제4조)

○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제7조)

○ 치유농업 육성사업 내용 수정(안 제5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규정 수정(안 제6조)

○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규정 수정(안 제8조, 제9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10조)

○ 회의 운영 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 제12조, 제15조)

○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3조, 제7조,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전의 제4조), 제6조(종전의 제5조) 및 제8조(종전의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치유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확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8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

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유농업 업무담당”을 “농업기술센터 소장,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이 임명 또는”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종전의 제10조) 및 제15조(종전의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
1.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보급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관리 6. 치유농업 창업관련 교육ㆍ지원 및 컨설팅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치유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확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①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및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 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농업기술센터 소장,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시장이 ----------------. <후단 삭제>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공무원	<삭 제>
2.ㆍ3. (생 략)	1.ㆍ2. (제출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 략)	5. (제출안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삭 제>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1조 (제출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생 략)	제13조 (제출안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제출안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