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2. 06.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안 제23조)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정원 총수	1,110명	1,139명	증 29
집행기관 정원	1,095명	1,121명	증 26
의회사무기구 정원	15명	18명	증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조정(안 별표 6)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정원 총계	1,110명	1,139명	증 29
일반직 정원	1,061명	1,086명	증 25
6급이하 정원	1,001명	1,025명	증 24
전문경력관 정원	0명	1명	증 1
연구사	6명	8명	증 2
지도사	37명	39명	증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맞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장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안 제23조)

· 정원총수 : 현행 1,110명 → 개정 1,139명 (증 29)

· 집행기관 정원 : 현행 1,095명 → 개정 1,121명 (증 26)

· 의회사무기구 정원 : 현행 15명 → 개정 18명 (증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조정(안 별표 6)

· 정원 총계 : 현행 1,110명 → 개정 1,139명 (증 29)

· 일반직 정원 : 현행 1,061명 → 개정 1,086명 (증 25)

· 6급이하 정원 : 현행 1,001명 → 개정 1,025명 (증 24)

· 전문경력관 정원 : 현행 0명 → 개정 1명 (증 1)

· 연구사 : 현행 6명 → 개정 8명 (증 2)

· 지도사 : 현행 37명 → 개정 39명 (증 2)

❍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이 제출되어(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의견을 반영함.

❍ 부칙에 조례 안 제23조 및 안 별표 6의 시행일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

❍ 의회사무기구 정원 증 3명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정책지원관 2명, 인사업무담당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