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유광철 의원 외 7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2. 14.

가. 발 의 자 : 유광철,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원형, 황진택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24.

❍ 회부일자 : 2021. 12. 09.

다. 상정일자 : 2021. 12. 1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광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계인수 적용범위 및 시기에 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인계인수 작성, 보관, 입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구의 폐지 분합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규칙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01.12.) 및 시행(2022.01.13.)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규칙안은 목적(안 제1조), 적용 범위(안 제2조), 사무의 인계인수(안 제3조), 인계인수의 작성(안 제4조), 인계인수서 보관(안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단위(안 제6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안 제7조),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안 제8조), 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안 제9조)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2022.01.13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