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종각 )

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09,674,192	100.00%	483,959,641	100.00%	125,714,551	25.97
일반회계	592,750,814	83.85%	468,406,704	81.68%	124,344,110	26.55
기타특별회계	16,923,378	2.40%	15,552,937	2.71%	1,370,441	8.81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09,674,192천원으로 2017년 예산액 483,959,641천원보다 25.97%인 125,714,551천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

장ㆍ관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9,674,192	468,406,704	141,267,488	30.16
지방세수입			160,507,000	139,788,000	20,719,000	14.82
세외수입			30,628,813	20,473,612	10,155,201	49.60
경상적세외수입			15,476,466	12,325,403	3,151,063	25.57
임시적세외수입			15,152,347	8,148,209	7,004,138	85.96
지방교부세			142,070,000	109,840,115	32,229,885	29.34
조정교부금등			55,652,000	36,649,000	19,003,000	51.85
보조금			195,699,560	149,655,977	46,043,583	30.77
	510	국고보조금등	148,588,008	120,646,276	27,941,732	23.16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47,111,552	29,009,701	18,101,851	62.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116,819	12,000,000	13,116,819	109.31

검 토 의 견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9,674,192천원으로

전년도 468,406,704천원보다 30.16% 증가한 141,267,488천원 증액 편성.

□ 지방세

○ 지방세는 160,507,000천원으로 전년도 139,788,000천원보다 14.82% 증가한  20,719,000천원 증액 편성.

- 주민세 : 세대 및 사업체 증가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전년보다 255,000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539,000천원 계상.

- 재산세 : 재산세 평균 신장률 2.6% 및 신축아파트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보다 3,077,000천원 증가한 47,730,000천원 계상.

- 자동차세 : 차량등록대수는 전년대비 2.3% 증가했고,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이 0.33%에 5년치 평균이 0.6792398% 적용하여 전년  보다 12,301,000천원 증액한 37,125,000천원 계상.

- 담배소비세 : 2018년에는 세액 신장률 증가요인이 없고, 성인흡연율 및  청소년 흡연율의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20,000천원  감소한 16,267,000천원 계상.

- 지방소득세 :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보다 4,904,000천원 증가한 48,419,000천원 계상.

- 지난년도수입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보다 702,000천원

증가한 3,427,000천원 계상.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0,628,813천원으로 전년도 20,473,612천원보다 49.60% 증가한

10,155,201천원 증액 편성.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21,190천원, 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료 18,766천원 등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3,151,063천원 증가한 15,476,466천원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 1,600,000천원 등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7,004,138천원 증가한 15,152,347천원 계상.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142,070,000천원으로 전년도 109,840,115천원보다 29.34%인

32,229,885천원 증액 계상.

□ 조정교부금 등

○ 조정교부금 등은 55,652,000천원으로 전년도 36,649,000천원 51.85%인

19,003,000천원 증액 계상.

□ 보조금

○ 보조금은 195,699,560천원으로 전년도 149,655,977천원보다 30.77%인

46,043,583천원 증액 계상.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등은 148,588,008천원으로 전년도 120,646,276천원보다

23.16%인 27,941,732천원 증액 계상.

- 도비보조금등

• 도비보조금등은 47,111,552천원으로 전년도 29,009,701천원보다

62.40%인 18,101,851천원 증액 계상.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116,819천원으로 전년도 12,000,000천원보다 109.31%인 13,116,819천원 증액 계상.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예산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09,674,192	100.00	468,406,704	100.00	141,267,488	30.16
010	일반공공행정	49,695,944	8.15	35,656,883	7.61	14,039,061	39.37
020	공공질서및안전	3,108,395	0.51	2,595,622	0.55	512,773	19.76
050	교육	20,542,924	3.37	14,031,709	3.00	6,511,215	46.40
060	문화및관광	47,784,678	7.84	30,322,722	6.47	17,461,956	57.59
070	환경보호	24,103,775	3.95	12,566,586	2.68	11,537,189	91.81
080	사회복지	192,923,369	31.64	21,584,743	4.61	171,338,626	793.80
090	보건	7,354,944	1.21	7,368,697	1.57	△13,753	△0.19
100	농림해양수산	65,258,974	10.70	54,196,410	11.57	11,062,564	20.41
110	산업ㆍ중소기업	4,313,254	0.71	3,261,137	0.70	1,052,117	32.26
120	수송및교통	66,167,109	10.85	27,897,961	5.96	38,269,148	137.18
140	국토및지역개발	47,013,479	7.71	30,026,758	6.41	16,986,721	56.57
150	과학기술	185,113	0.03	83,980	0.02	101,133	120.43
160	예비비	4,678,623	0.77	21,113,599	4.51	△16,434,976	△77.84
900	기타	76,543,611	12.55	70,258,815	15.00	6,284,796	8.95

검 토 의 견

□ 총  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2,750,814천원으로 전년도 468,406,704천원       보다 26.55% 증가한 124,344,110천원 증액 편성.

○ 기타특별회계는 16,923,378천원으로 전년도 15,552,937천원보다 8.81%  증가한 1,370,441천원 증액 편성.

□ 일반회계 분야별

○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 30,322,722천원보다 57.59%인 17,461,956천원 증액.

○ 수송및교통 분야는 전년도 27,897,961천원 보다 137.18%인 38,269,148천원  증액.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30,026,758천원보다 56.57%인 16,986,721천원       증액.

○ 과학기술 분야는 전년도 83,980천원보다 120.43%인 101,133천원 증액.

○ 보건 분야는 전년도 7,368,697천원보다 △0.19%인 13,753천원 감액.

○ 예비비 분야는 전년도 21,113,599천원보다 △77.84%인 16,434,976천원 감액.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18예산액	2017예산액	증 감	비율(%)
합 계		16,923,378	15,552,937	1,370,441	8.81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1,890,668	1,709,342	181,326	10.61
회 계 과	공유재산관리사업	4,909,730	4,176,349	733,381	17.56
환 경 과	수질개선	1,901,422	1,443,434	457,988	31.73
	산업단지비용부담	1,725,343	1,706,847	18,496	1.08
	폐기물처리시설	3,418,504	3,357,224	61,280	1.83
도시정책과	장지미집행대지보상	35,833	172,000	△136,167	△79.17
	기반시설부담금	635,000	625,000	10,000	1.60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786,000	782,000	4,000	0.51
교통정책과	주차장관리사업	1,620,878	1,580,741	40,137	2.5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부대의견 : 별도붙임(권고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7년 12월 14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음.

○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히 감액하였고,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투자 대비 효용성이 부족한 금호어울림3단지 산책로 조성사업 등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 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규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900천원 감액

- 예비비에서 “의회 삭감 예산 편성” 1,303,790천원 증액

○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시정홍보에서

•“안성시 소식지 제작” 30,000천원 감액

•“안성시 소식지 발송료” 15,000천원 감액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에서

•“공직자 청렴워크숍(무기계약직 포함)” 60,000천원 감액

•“공직자 청렴워크숍(무기계약직)” 25,000천원 감액

•“청렴제안 당선작 포상금” 1,900천원 감액

•“청렴수기 당선작 포상금” 1,900천원 감액

•“청렴 서포터즈 활동비” 1,500천원 감액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000천원 감액

○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연수” 45,000천원 감액

- 시정홍보지원에서

•“각종 행사 운영” 5,000천원 감액

- 민간협력 역량 강화에서

•“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250천원 감액

•“청소용품 구입” 2,500천원 감액

•“홍보뱃지 제작” 1,250천원 감액

•“자원봉사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6,000천원 감액

○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청사관리에서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설계용역” 134,590천원 감액

○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14,000천원 감액

•“전국 여성축구대회 및 50대 남자축구대회”5,000천원 감액

•“안성맞춤 전국배드민턴대회”5,000천원 감액

○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근로자 복지 증진에서

•“2018년 노사정 해외연수”10,000천원 감액

- 산업진흥에서

•“안성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10,000천원 감액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관광사업 기반조성에서

•“다목적 야영장 입구시설물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50,000천원 감액

- 안성맞춤 축제발전에서

•“안성남사당 및 바우덕이축제 세계화 연구 용역”20,000천원 감액

-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외지에 있는 안성연관 문화재 확인”5,000천원 감액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푸른안성 조성에서

•“금호어울림3단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공사”64,000천원 감액

•“안성4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15,000천원 감액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40,000천원 감액

•“아양로 은행나무 이식 및 소나무”30,000천원 감액

○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640,000천원 감액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10,000천원 감액

○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균형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서

•“농심앞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350,000천원 감액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300,000천원 증액

○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3,510천원 증액

•“국제교류 및 의원연수”2,700천원 감액

•“자매결연교류 방문 등”810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별첨)

[ 권  고  사  항 ]

첫째, 우리 시 총예산 중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경상비 포함)가 50%를 상회함으로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등)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국도비 등 교부세 지원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둘째, 2018년도 사업 중 각종 행사성 및 일회성 경비가 많이 증액 편성된 바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셋째, 법적 필수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건물 신축 등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준공 후 운영비 투입 비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끝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행․재정 운영에 대한 기획․평가․검증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컨트롤하는 부서임으로 모든 사업․행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팀을 운영하여 시행정, 각종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