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05.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자치행정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 10. 11.

❍ 회부일자 : 2017. 10. 11.

다. 상정일자 : 2017. 12. 05

※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 )

가. 제정이유

❍ 안성시 고문변호사 등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      및 중요소송 지정을 통해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을 선임시 지원 할 수 있는 규정마련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 가능(안 제2조제3항 신설)

❍ 중요소송 지정 규정(안 제6조 신설)

❍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가.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고문변호사 등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방식 제고 및 투명성 제고, 중요소송 지정을 통해 다양한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을 선임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자치행정위원회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7년 12월 05일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개정안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소송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신중하고 투명한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중요소송 지정”에 대한 기준과 이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중요소송의 지정)에서 중요 소송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이를 위한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

○ 제6조와 관련하여,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7조), 위원회 구성(제8조), 위원회 회의(제9조) 및 수당과 여비(제10조), 준용규정(제11조)을 신설.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중요소송 지정) 시장은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신 설〉	제8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현행 제7조와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14조(현행 제7조와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