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05.

가. 발 의 자 : 황진택, 신원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7. 11. 27.

❍ 회부일자 : 2017. 11. 28.

다. 상정일자 : 2017. 12. 05.

※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정이유

❍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안 제3조)

다. 교부신청(안 제4조)

라. 포상(안 제5조)

마. 준용(안 제6조)

바. 시행규칙(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가.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만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향후 사업 보조금 집행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접수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가. 접수의견

안성시민연대(2017.11.20)

- 제3조 각 호 중 5호 삭제(이유 : 예산지원은 사업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여, 사업비가 아닌 ‘회원 단합대회’형식의 ‘한마음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체 행사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일정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나.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신규 지원사항이 아닌, 기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