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3.(목) ~ 12. 18.(월)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1.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 11. 28.

○ 회부일자 : 2017. 11. 28.

다. 상정일자 : 2017. 12. 05, 12. 11.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보류),10차(재상정)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

가. 제안이유

○ 박두진 시인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문학관을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두진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위치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업무, 기능 및 관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시설 사용 및 순환버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자료의 수집, 관리,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19 및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진)

○ 본 제정 조례안은 박두진 시인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문학관을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두진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산업건설위원회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7년 12월 11일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목 및 조항 수정 (안 제5조, 제6조)

○ 명예관장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 제목 “관장”을 “운영조직”으로 하고,

안 제5조의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학관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명예관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시장의 명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안 제6조 제목 “운영 및 관리”를 “위탁관리”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문학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를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관장) ①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시장의 명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운영조직) ① 문학관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 제5조의2(명예관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시장의 명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출안과 같음)

수 정 조 문 대 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