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안성시의회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7. 12. 18. 발 의 자 :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1. 주     문

○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시를 입지후보 대상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본 사업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구성․운영 중인「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06.30까지 6개월 연장한다.

○ 다만 “한전과 안성시 주민간 의사소통과 정책결정의 창구가 될 새로운 협의 기구가 구성될 시에는 활동기간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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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5년 3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며, 2015년 10월 8일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어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2차례 연장하였으나, 아직 미완료 상태에 있어 집행부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2018년 0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06.30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다. 다만 “한전과 안성시 주민간 의사소통과 정책결정의  창구가 될 새로운 협의 기구가 구성될 시에는 활동기간을 종료한다.”

4. 관련 법규

○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명부

[안성시의회]

직 위	의원명	서 명	비 고
의 장	권혁진
부 의 장	신원주
운영위원장	김지수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 원	유광철
의 원	이기영
의 원	조성숙
의 원	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