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기금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성계획 : 832,501천원

▪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 12,010천원

▪ 융자금 회수 : 45,000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775,491천원

○ 사용계획 : 90,000천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 72,000천원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 18,000천원

○ 2018년 말 예상적립액 : 742,501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시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8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7년도 이월금 775,491천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2,010천원, 융자금 회수 45,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832,501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 72,000천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18,000천원을 사용하여 2018년말 적립액이 742,501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융자금미회수채권 회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