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성계획 : 1,015,963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등 : 18,173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997,790천원

○ 사용계획 : 28,000천원

▪ 노인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 : 28,000천원

○ 2018년 말 예상적립액 : 987,963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재원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되며,

○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8년도 기금의 재산은 2017년도 이월금 997,790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18,173천원이 추정되어 총 1,015,96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노인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 28,000천원으로 2018년말 적립액이 987,963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이자수입보다 지출액이 과다하며 2018년도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