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기금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성계획 : 669,126천원

▪ 예금이자 수입 : 4,200천원

▪ 과징금 등 기타수입 : 210,000천원

▪ 도비 보조금 : 41,530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413,396천원

○ 사용계획 : 253,325천원

▪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 14,840천원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 58,525천원

▪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지원 : 6,500천원

▪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등 : 151,460천원

▪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 22,000천원

○ 2018년 말 예상적립액 : 415,801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재원으로 사용되며

○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8년도 기금의 재산은 2017년도 이월금 413,396천원, 예금이자 수입 4,200천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210,000천원, 도비보조금 41,530천원이 추정되어 총 669,12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253,325천원을 사용하여  2018년말 적립액이 415,801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 이자수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는 경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사업 등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