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8,349,249천원

• 2018년도 기금출연금 : 100,000천원

• 이자수입금 : 160,855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8,088,394천원

○ 사용계획 : 240,000천원

•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자보전 : 230,000천원

•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 10,000천원

○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 : 8,109,249천원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00,000천원 이상 약 10년간에 걸쳐 5,000,000천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융자하여 주는 사업으로,

○ 2018년도 기금자산은 기금출연금 100,000천원, 이자수입금 160,855천원, 2017년도 이월금 8,088,394천원이 추정되어 총 8,349,24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사용계획은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자보전 230,000천원과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급 지급 10,000천원을 계획하여 2018년말 예상적립액은 8,109,24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조성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운용 조례」제2조(기금의 조성) 규정에 따라 매년 5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억이 편성되었는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을 마련하여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