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4,471,797천원

• 2018년도 기금출연금 : 200,000천원

• 이자수입금 : 58,306천원

• 임대료수입금 : 446,586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3,766,905천원

○ 사용계획 : 800,000천원

• 농기계 구입 : 800,000천원

○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 : 3,671,797천원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농기계임대사업 발생수익금, 기금운용수입을 재원으로 매년 3억원 이하로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18년도 기금의 자산은 기금출연금 200,000천원, 이자수입금 58,306천원, 임대료수입금 446,586천원, 2017년도 이월금 3,766,905천원이 추정되어 총 4,471,797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구입 800,000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8년도말 예상적립액은 3,671,797천원이 조성 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 검토결과 기금 조성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출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규정에 따라 매년 3억원 이하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을 마련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