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4,307,506천원

• 2018년도 기금출연금 : 1,427,010천원

• 이자수입금 : 32,500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2,847,996천원

○ 사용계획 : 1,850,000천원

• 재난예방 홍보 : 20,000천원

•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 30,000천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자재 구입 : 200,000천원

•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 : 500,000천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임차등) : 300,000천원

• 예비비 : 800,000천원

○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 : 2,457,506천원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와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2018년도 기금출연금 : 1,427,010천원, 이자수입금 : 32,500천원, 2017년도 이월금 : 2,847,996천원이 추정되어 총 4,307,50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20,000천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30,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 200,000천원,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 시설비 500,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임차비등) 시설부대비 300,000천원, 예비비 800,000천원,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2,457,50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고유 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