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이 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안성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448,235천원

• 2018년도 기금출연금 : 100,000천원

• 이자수입금 : 4,803천원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60,000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283,432천원

○ 사용계획 : 60,000천원

• 민간위탁금(불법유동광고물, 불법벽보제거) : 60,000천원

○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 : 388,235천원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8년도 기금의 자산은 기금출연금 100,000천원, 이자금수입 4,803천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000천원, 2017년도 이월금 283,432천원으로 총 448,23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영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위탁 60,000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8년말 예상적립액 388,23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이 고유 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