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종각 )

□ 예 산 규 모

○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6,709,522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2,806,150천원보다 △11.55%인 6,096,62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입 예 산

○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2,146,581천원으로 전년도예산 4,157,503천원보다 48.37%인 2,010,92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영업수익은 1,696,57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637,000천원보다 53.35%인 1,940,42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장원2·방초 일반산업단지 산업(생산)시설용지 분양금 중도금 수익 계상

· 장원2 일반산업단지 462,398,570원 * 1식 = 462,398천원

· 방초 일반산업단지 1,234,180,440원 * 1식 = 1,234,180천원

• 영업외수익은 450,002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20,502천원보다 13.54%인 70,5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예금이자수익 450,000천원, 기타영업외수익(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2천원

• 특별이익 1천원(전기순익 수정이익)

- 주요예산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영업수익	택지판매수익	1,696,578	3,637,000	△1,940,422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익	450,000	520,500	△70,500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2	2	-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

• 자본적 수익은 41,897,764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3,246,910천원보다 26.02%인 8,650,85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동항2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수익 계상

- 주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고
유동부채수	선수금수입	4,232,983	1	4,232,982

• 이월금수입은 2,665,17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5,401,737천원보다 82.70%인 12,736,56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예 산

○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294,15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84,125천원보다 3.53% 10,03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영업비용은 291,810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81,778천원보다 2.926%인 10,03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영업비용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47,415	232,103	-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30,995	35,675	△4,680
예비비	예비비	2,347	2,347	-

○ 자본적 지출은 43,750,18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7,120,288천원보다 17.86%인 6,629,9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재고자산은 4,844,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030,000천원보다 59.87%인 1,814,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에 대한 소요 경비 계상

-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소요 경비 계상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소요 경비 계상

• 예비비는 38,906,18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4,090,288천원보다 14.13%인4,815,9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고
자본적지출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	4,844,000	3,000,000	1,814,000
자본적지출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0	-	22,000
자본적지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0	-	22,000
예비비	예비비	38,906,188	34,090,288	4,815,900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미리 대비하고자 예비비 계상

○ 이월예산자금은 2,665,17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01,737천원보다

82.69%인 12,736,56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액 과대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