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11.23(목) ~ 12.18(월)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7. 12. 14.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7. 11. 20.

ㅇ 회부일자 : 2017.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13 ~ 14)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종각 )

□ 예 산 규 모

○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2,722,11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4,304,328천원보다 24.54%인 8,417,78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입 예 산

○ 상수도사업 수익은 21,584,22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0,621,510천원보다 4.67%인 962,71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20,409,027	19,446,309	962,718	○ 가정용 및 일반용은 신설 수도전의 증가
영업수익	급□배수공사수익	1,120,001	1,120,001	-
영업수익	기타영업이익	55,200	55,200	-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04,000	104,000	-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314,185	294,200	19,985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1	1	-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32,040	32,040	-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
특별이익	기타특별이익	1	1	-

○ 자본적 수익은 6,608,724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931,092천원보다

68.11%인 2,677,63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자본적 수입	유형자산처분	3	3	-	용도 폐지된 토지매각, 기계장치 수익
자본적 수입	타회계 건설 보조금수입	4,344,100	808,214	3,535,886	미양면,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자본적 수입	공사부담금수입	1,714,621	3,122,875	△1,408,254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공도 양기지구 서해그랑블 등 대규모 수용가 증가 예상

○ 이월금수입은 14,078,93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8,746,918천원보다

60.96%인 5,332,01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미수금수입은 0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74,565천원보다 100%인 574,56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예 산

○ 상수도사업비용은 19,905,23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7,688,179천원보다

12.53%인 2,217,060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영업비용 19,500,239천원 전년도예산 17,283,179천원보다 12.83%인 2,217,06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영업비용	정수비	15,137,368	12,785,207	2,352,161
영업비용	급·배수공사비	1,120,000	1,120,000	-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3,242,871	3,377,972	△135,101

• 특별손실 5,000천원(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 예비비는 400,000천원

○ 자본적 지출은 13,322,600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0,792,428천원보다

23.44%인 2,530,17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유형자산취득은 12,922,600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0,392,428천원보다

24.35%인 2,530,17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400,000천원

- 주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기 투 자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19,993,000	8,538,500	6,201,500	175,000	2,162,000	2,856,000	8,598,500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20,564,779	10,564,779	285,714	2,079,065	8,200,000	2,000,000	1,400,000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1,145,500	-	-	-	-	1,145,500	-
노후관 교체사업	300,000	-	-	-	-	300,000	-

○ 이월사업비는 9,494,274 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823,721천원보다 63.03%인  3,670,55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액 과대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